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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료목적 인간 胚芽연구 내년 허용
복지부, '생명윤리법' 시안 발표
체세포·개체복제는 계속 전면 금지



이르면 내년부터 불임치료 뒤 남은 수정란을 갖고 이뤄지는 인간 배아(胚芽) 연구가 허용될 전망이다. 연구에 사용될 배아는 인공수정란 중 의무 보존기간인 5년을 넘긴 것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인간 개체 복제와 인간과 동물간의 종간 교잡 연구는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안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인간 배아 연구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지 14일 이내의 것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이 제한된다. 수정 후 14일 이상된 배아는 뼈·신경 등 특정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의학계에서는 이때부터 인간의 형태로 간주한다. 이 같은 배아 연구의 제한적 허용은 배아를 통해 얻어지는 줄기세포가 미래 질병치료의 주요 수단이 되고, 불임치료법 개발에 필요하다는 생명공학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체세포 복제 등 불임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만들거나, 연구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법안내용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 연구 책임자인 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李儀卿) 연구위원은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 윤리 기준 변화를 고려해 체세포 복제 등을 통한 배아연구는 3년 이내에 다시 검토하는 것(일몰조항)을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시안에 대해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생명공학계 토론자 등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의견을 냈으나, 시행 방법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포천중문의대 세포유전자치료연구소 정형민 교수는 “인간 복제를 시도하려는 일부 국제 의학계에서 관련 법이 없는 국내의 연구진과 시설 등을 이용할 우려가 있다”며 “체세포 복제 등 논란이 되는 일부 사안까지 법률안으로 만들려고 시간을 끌기보다는 우선 ‘인간 복제 금지’ 등 이미 합의된 사안부터 법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권준욱 보건의료정책 과장은 “현재 국내에서 이뤄지는 거의 모든 생명공학 연구 등이 아무런 원칙과 절차 없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종교계 인사는 의견 발표를 통해 “이 시안이 ‘생명 윤리법’ 인지 ‘생명 육성법’ 인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공청회라는 요식행위를 통해 생명윤리를 파괴하는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金哲中 의학전문기자 doctor@chosun.com )



◇외국의 인간 복제 연구 입법 동향

(국가/ 법률/ 내용)

▲독일/배아보호법/인간복제 금지, 인간 배아는 불임치료 목적의 경우에만 이용 가능.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 생산 금지 등 ▲영국/인공수정 및 발생에 관한 법/인간복제 금지.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 연구 허용. 그러나 수정 후 14일 이후 배아 연구는 금지 ▲미국/인간복제금지법안 상원 심의 중/인간복제 금지. 체세포 복제 연구 허용 여부 놓고 논란 중 ▲프랑스/인체존중에 관한 법률/인간의 배아 체외 조작행위 등 포괄적 금지 ▲일본/인간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인간 복제배아, 인간동물 교잡배아 등을 인간 또는 동물의 태내에 이식을 금지


<키워드>

◇ 배아(胚芽)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수정란이 세포분열을 시작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세포덩어리 상태.

◇ 줄기세포 =배아의 세포덩어리 부분 중 특정 인체 장기로 분화·발달하는 핵심 세포 부분. 이를 이용하면 필요한 장기를 생산할 수 있다.

◇ 체세포 복제 =핵을 제거한 난자와 복제를 원하는 사람의 세포에서 떼어낸 핵을 합쳐서 새로운 배아를 만드는 것. 복제양 ‘돌리’가 대표적인 예.

 

 

조선일보 (20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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